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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가정을 지키려는 여성의 노력과 헌신을 조롱하는 법원은 각성하라!



□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생명과 가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 노 관장은 "오랜 30여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의 논평을 통해서 법원의 1차 판결이 가정을 지키려는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자 조롱이라 판단하고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법원의 각성을 촉구하며, 남편의 외도를 묵묵히 참아내며 세 자녀의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소영 관장의 외로운 싸움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 논 평 >

가정을 지키려는 여성의 노력과 헌신을 조롱하는 법원은 각성하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소송 사건으로 세간에 떠들썩하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나비아트센터에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을 통해서 노소영 관장은 아내로서, 아트센터 대표로서 전방위 전투를 하는 중이다. 재벌가의 이혼이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이토록 이들의 이혼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재벌 측의 요구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노소영 관장 때문이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 대하여 위자료 외에 손해배상으로 30억 원의 지불 청구를 추가하였다.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 외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가정사는 전 대한민국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최 회장이 스스로 언론에 혼외자식이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여성과 살기 위해 노 관장과 이혼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렸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노소영 관장은 자신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 결국 수십 년간 지속된 남편의 결혼 계약 위반 상태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놓고 현재 소송 중인 것이다.

1심 재판의 결과, 노소영 관장은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을 인정받았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혼 합의금을 손에 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혼인과 가정을 지키려는 한 여성으로서 노소영 관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1심 재판부는 아내가 가정을 지키는 동안 남편이 축적한 사업자산은 전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남편이 외부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동안 가정을 지켜온 아내들의 노력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통해 인정해 온 가정법원의 태도를 묵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판단이다. 노 관장은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종전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1심 판결에 이은 항소심에서 최 회장의 간통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

최근 최태원 회장은 대놓고 공식 석상에 동거녀와 함께 등장하는 등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노 관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아예 망각한 듯, 최 회장이 오직 동거녀와 혼외자 보호만을 위한 전면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항소심 법원이 이러한 최 회장의 행태를 묵과하고 1심과 같이 안이한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남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묵묵히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다.

결혼은 평생을 건 약속이다.

이 약속은 함부로 깨지 않기로 하는 것이고,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 배우자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이런 아픔이 고작 위자료 1억으로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간통죄 폐지가 가정을 깬 것에 대한 책임을 재산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 인만큼, 최태원 회장은 이에 대해 재산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입었을 충격과 아픔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단순히 한 재벌가의 이혼과 재산분할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처절하게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쪽과 가정을 우습게 알고 동냥하듯 몇 푼 던져주고 내팽개치고자 하는 쪽의 혈투이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싸운다는 그 많은 여성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고, 법원은 가정을 지키려는 한 여성의 끈질긴 노력을 조롱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자 애쓰며 지금도 최종 이혼 시까지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노소영 관장의 외로운 싸움을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적극 지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부디 노소영 관장이 크게 승리하여 이 땅에 가정을 지키려는 숭고한 여성들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희망한다.

2023년 12월 5일

(사)바른인권여성연합


2023.12.05.가정을 지키려는 여성의 노력과 헌신을 조롱하는 법원은 각성하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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