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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최종 수정일: 2023년 9월 26일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지난 9월 22일 금요일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여성과 생명에 대한 바른 신념, 효율적인 여성가족부 재편 의지를 보여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김행 후보자는 14일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첫 출근길에서 “여가부의 일을 들여다보면 생명의 고귀함과 직결되지 않은 이슈가 없다.” 며 “이런 모든 문제들의 총합이 결국 대한민국 저출산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김 후보자가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서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남자들이 취하고 도망쳐도 아이를 다 낳는다, 너무 가난하거나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는 맹비난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김 후보자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진의를 왜곡하고 낙인을 찍어 부정적 여론을 확산하려는 음해에 불과하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 임신중지를 할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필리핀과 같은 낙태 금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거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뉴스 포털의 댓글 창을 뜨겁게 달구도록 마녀사냥식 비판 여론을 조장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모든 생명은 소중하므로, 청소년이나 미혼모 등이 출산 의지가 있을 때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우리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생명존중에 대한 신념을 가진 장관 후보자의 출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다. 어느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에게서 볼 수 없는 품격 있는 신념을 가진 김 후보자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왜 마음대로 낙태할 권리로만 이해되어야 하는가! 헌법에 기초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 위기 임신 상황에서도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은 전혀 요구할 수 없는 것인가? 혼자서라도 출산과 양육을 하고자 하는 여성을 위해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비판받아야 할 주장인가? 이것을 비판하는 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일부를 알려드린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위협할 수 있는 현실을 입법을 통하여 개선해 나갈 의무가 있다.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규정 이외에, 낙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규범화하는 입법정책도 필요하다. 임신은 여성 혼자가 아닌 남녀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미혼부(未婚父)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없이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와 사회, 남성이 함께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확인한다면 김행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신임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예정임을 발언한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연합은 2019년 헌재 판결을 거쳐 2020년 12월 31일 형법의 낙태죄 조항의 일부인 자기낙태죄에 대한 효력이 상실된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들과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최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삼아 국회는 손을 놓고 사실상 직무유기 하고 있으며, 정부도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사실상 낙태 전면 자유화에 가까운 법안 이외에 어떠한 답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명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책임, 즉 모든 생명을 지켜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김행 후보자가 보여준 생명에 대한 신념은 한 줄기의 빛과 같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임을 강조하며 “드라마틱한 엑시트(exit)”를 이야기하는 김 후보는 양평원(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으로서 집중했던 양성평등 정책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정책 부서로서 재편되어야 함을 밝혔다. 우리 연합은 김 후보자의 이와 같은 신념을 근거로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여 단 한 명의 아기라도 살리고, 변화한 양성평등 현실을 고려하여 여가부를 폐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서 김행 후보자를 적극 지지하며 응원하는 바이다.

낙태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념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 활동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미국에서는 선거 시즌마다 낙태로부터 아기들을 보호하려는 공화당과 낙태 자유화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사실 태어날 아기들의 생명은 정치적 논쟁으로 다룰 수 있는 이슈 너머의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민주당원으로서 낙태를 반대하는 여성 운동가인 테리사 부코비나츠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표가 되지 않는 태아들의 생명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국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태어날 아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 국무위원의 탄생은 우리 정치사에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이며,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인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생명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여성의 응원을 담아 다시 한번 김행 후보자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


2023년 9월 25일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20230923)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지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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