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여론몰이 말고 사실확인과 재발 방지에 집중하라!
□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22만 명’, ‘딥페이크’라는 검색어가 수시로 회자되고 있고, 각종 언론은 22만 명의 텔레그램 채널 가입자의 숫자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당 채널 가입자 22만 7천 명이 모두 대한민국 남성인지조차 그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 TF를 조직해 딥페이크 성범죄 등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에 나섰다고 하니 경찰 수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성범죄 사건은 당연히 정확한 사실 확인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 사건을 “온라인 남성문화”로 단정 짓고 중학생이 만든 지도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깊은 우려를 가지고 본질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로 타인의 얼굴을 이용한 사진 합성과 가짜 영상을 만드는 일은 식은 죽 먹기인 세상이다. 특히 텔레그램은 미끼 영상으로 포르노물을 만들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불법도박, 불법마약 판매를 비롯한 범죄의 늪으로 빠트린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공모’로 텔레그램 창업자를 기소한 바 있다. 우리는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대상 범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딥페이크 가담자 모두를 무조건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어서도 안 된다. 특히 일부 여성단체가 이 사건을 성차별과 여성혐오 이슈에 다시 불을 붙이고,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남성혐오 매카니즘을 생성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2020년 3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접속자 26만 명’ 사태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텔레그램은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도 모두 다 접속이 가능하므로, “지인의 사진을 보내면 5초 만에 유료로 나체를 합성해 주는 텔레그램 채널 가입자 22만 7000여명(한국 여성민우회 성명의 일부임)”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이지, 가입자 전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했는지, 가입자가 전부 남성인지 등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너무도 많다. 더구나 범행 가담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상정이 나온 마당에 관련 언론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N번방 사건은 사실 2020년 4월 대전의 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이 <청소년 N번방 접근 경험 12%>라는 허위 통계를 조작한 사건이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 N번방 접근 경험에 대한 통계 조작사건> 대전의 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센터장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N번방 끝장내기 캠페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센터 팀장과 팀원에게 지시함.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참여자가 현저히 저조하자 센터장은 팀장과 팀원에게 ‘청소년인 척 응답하라.’는 조작 지시를 3차례나 내림. 팀장과 팀원은 센터장의 지시가 불법이라며 따르지 않았으나, 센터장은 6월 3일까지 결과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며 설문 조작을 진행하라 압박함에 따라, 팀장과 팀원은 견디다 못해 청소년(초중고) 응답자수를 늘려 조작된 통계결과를 도출하였음. 이에 따라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N번방 접근 경험 12%라는 조작된 설문조사 결과를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하였고 대전지역 언론 총 10곳에 대대적으로 보도됨. 이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최고 책임자가 N번방 사건을 이용한 허위 통계조작으로 청소년들을 억울한 성범죄자로 만든 범죄 행위로써, 이 시기 이후 성폭력문제에 전력투구하는 여성단체들의 활동으로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이 더욱 강화되는 도구로 사용된 사건임. |
□ 영국 더 가디언은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22만 명의 회원이 조작된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라고 보도했다. 이 사건의 주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22만 명의 청소년 성범죄자’, ‘남성혐오’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종류의 텔레그램방 봇을 개발한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런 방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방안은 없는지’, ‘해당 채널을 통한 미성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미성년 범죄자들의 양산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와 같은 문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 이번 사건은 IT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신기술을 이용한 청소년 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매우 깊은 고민을 우리 사회에 던져준 심각한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이 사건이 그동안 수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던 성별 갈라치기나 남성 혐오 서사의 또 다른 시작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성급하게 섣부른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멈추기를 촉구한다.
셋째, 학교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포괄적 성교육과 절제와 도덕성,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 잘못된 성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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