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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여성뉴스 - 케이티 파우스트 초청 서울시의회 세미나

케이티파우스트가 남긴 교훈.... 한국판 '가족가치운동'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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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아이들을 양친 부모가 양육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홍보하고 장려해야 한다’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국회와 서울시의회에 울려퍼진 그녀의 외침


먼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서 온 케이티 파우스트의 간결하지만 울림이 있는 메세지였다.


아동인권전문가이자 Them Before Us 시민단체 대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케이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지고 간 교훈은 제도적 또는 문화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가족가치 운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임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가족 가치(Family Values) 운동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걸쳐 미국의 기독교와 보수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었으며 목회자이자 시민단체 'Moral Majority'의 창립자인 Jerry Falwell((1933-2007)이 1970년대 후반부터 주도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미국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미국 시민들에게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에 영향을 주며 보수 세력확장을 이끌어 레이건 대통령 탄생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원의장을 역임했던 뉴트깅리치(Newt Gingrich)는 1990년대 미국의 공화당 대표적인 인물로, 가족 가치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가족의 중요성과 유지를 강조하고, 이혼을 억제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Contract with America)을 제정했다.


이러한 가족가치운동은 30년이 지난 지금 22년 중간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이 제시한 정책아젠다에도 가치가 선명하게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 공화당연구위원회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가족정책어젠다(Family Policy Agenda)를 발표하고 "무너져가는 미국의 가족들을 회복하라" 목표로 가족친화적인 교육, 세제, 복지체제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선거공약을 제시했다.


가족가치운동은 주로 4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가족의 중요성이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가족 구성원이 튼튼하고 안정적이어야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모의 책임을 강조했다. 가족 구성원 중 부모는 자녀들의 교육, 성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가족의 역할을 강조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수행함으로써 가족의 조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가족의 가치와 윤리적 기반을 강조했다. 가족은 사회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간의 사랑, 존중, 자기 희생 등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한국에서는 가족가치가 폄훼되는 무수한 일들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의 해법은 다양한 가족의 포용”이라는 명제하에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정권의 여가부 장관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대책은 다양한 가족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며, “혼인 신고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동거커플도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혼출산의 법제화, 비혼의 인공수정 합법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한 동거와 사실혼, 동성혼 등의 합법화 등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가족의 가치를 고수하려는 보수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기독교계의 맹렬한 반대 행동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등 가족가치를 고수하는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책용어로 결혼과 출산이 사라졌다. 그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주류화 정책들의 강화로 인해 ‘옷깃만 스쳐도 성추행’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 연예하는 것까지도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이에 따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출산율은 1.05명으로 그나마 1%대의 출산율로 시작했다. 저출산 대응의 정책 기조로 삼아 다양한 가족의 수용을 추진하면서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더니 정권 말기인 22년에는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의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이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것으로 예견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다.


가족가치운동은 보수정권이 탄생한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 시사점은 낮은 출산율을 반등하고, 미래존속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양한 가족포용이 아닌 가족가치운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독교와 보수시민단체들이 국민들에게 가족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정치인들은 가족가치를 세울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대통령으로써는 7년만에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정권에서 정책 용어에서 사라졌던 결혼과 출산이 드디어 정책 용어로 살아난 매우 감명 깊은 발언이었다.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추어 이제 미국의 가족가치운동이 한국의 보수진영과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길 진정으로 염원하는 바이다.


출처 : 한국여성뉴스(http://www.kwom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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