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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앤패밀리의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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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강화의 일관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소년법 제68조 예외 규정 신설을 요구한다.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특정 공인의 과거 소년 성범죄 전력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성범죄 처벌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단체 18개소와 개인 73명의 동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다 가. 성범죄는 단순 폭력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폭력과 결합된 성범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다. - 가수 나나가 최근 9살 여아 성폭행범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정말입니까?"라고 분노를 표출한 것은, 성범죄 처벌이 여전히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을 대변한다. 나. 피해자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지났다고 약해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회적 성공을 보며 느끼는 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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