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멸의 저출산 위기 속에낙태가 국정과제인 나라!(20250924)

국가소멸의 저출산 위기 속에 낙태가 국정과제인 나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9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가 소멸의 저출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정부가 낙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라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였다.

만삭 낙태, 약물 낙태, 낙태 건강보험 지원 등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지난 9월 16일, 이재명 정부는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낙태를 국정과제를 포함시켰다. 전 세계 최악의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 가운데, 낙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이다. 2024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5명으로서 OECD 평균 1.51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서 낙태를 출산으로 유도할 정책은 생각하지 않고, 국가가 오히려 낙태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동물보호를 지나서 동물복지를 주장하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그러나 만삭 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태아가 반려견보다 못한 처지가 된 것이다. 만삭 된 태아를 죽이는 것은 허용하면서 동물에 대해서는 복지를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 주장인지 ‘태여연’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규탄했다.

이번 낙태 관련 국정과제는 보건복지부 소관 내용이지만 낙태를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의 이름으로 바꾸어 낙태를 여성가족부로 넘겨서 국정과제화 하면서 의학적·법적 논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을 정치적 어젠다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약물낙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약물낙태가 안전하고, 쉽고, 간단하다고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2021년에 실시한 ‘임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물 낙태를 시도한 사람 중 약 68%(2021년)~72%(2018년)의 여성에게서 심각한 부작용과 함께 추가적 수술이 진행됐다(참고자료1). 또 미국에서 그동안 감소하던 낙태율이 약물낙태가 활성화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낙태를 쉽게 시도할 수 있다는 약물낙태 도입 자체가 책임감 없는 무분별한 성적 자유와 태아 생명을 경시하는 인식을 갖게하고 이에 낙태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참고자료2).

9월 24일 국회 소통관 ‘태여연’의 기자회견에서 출산을 앞둔 호민지 주부, 세 자녀를 둔 김은혜 학부모, 중학교 2학년인 고다인 학생, 최다솔 청년 그리고 이영희 작가 등 총 5명의 여성이 발언하였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첫 번째 발언은 36주 된 임산부였다. 그녀는 자신이 최근 남인순, 김예지, 용혜인 의원이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에 참석하였다고 말하며 발제자인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의 ‘임신 전 기간에 걸친 낙태는 만삭 출산보다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국회의원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임산부는 배 속의 살아있는 아기를 지키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였다.

두 번째 발언은 세 아이를 둔 학부모였다. 이 학부모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서로 합의만 하면 성관계가 가능한 것처럼 무책임한 성교육만 가르치고 태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않는다”며 개탄하며, 공교육의 성교육을 생명 존중 성교육으로 바꿔주기를, 그리고 ‘임신중지’, ‘여성 재생산권’, ‘여성 건강권’이라는 왜곡된 단어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 번째 발언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발언이었다. 이 학생은 “소중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성관계에 대해 쉽게 생각할 수 없고, 만약 생명이 생겼다면 낙태하지 않고 키울 것이다”라고 말하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임신 기간에 대해 제한 없는 낙태와 낙태 약물 도입’ 소식에 대해 비판하며 청소년들과 미래의 청소년인 태아들이 대한민국의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네 번째 발언은 여성 청년의 발언이 있었다. 이 청년은 정부의 80번 과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와 98번 국정과제 ‘여성의 임신중지 법, 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비교하며 “동물복지 확대를 주장한 앞선 80번 과제와 달리, 98번 과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회 조성, 태아 학대 확대하기, 태아복지 삭제를 목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대통령,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회가 모두 현재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태아를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티 페미니스트인 오세라비 작가의 발언이 있었다. 오작가는 낙태 관련 이번 정부 국정과제는 급진 페미니즘 이데올로기 성해방론에 근거한 어젠다라고 말하며 “페미니스트들이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절제한 자유 연애로 아이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책임은 함께 성행위한 남자, 여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는 급진 페미니스트가 주장하는 ‘여성 자기 결정권’에 낙태를 포함하려는 것을 멈추고 여성에게도 치명적인 낙태 약물 도입 정책을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태여연’은 현재 만삭 낙태법 반대 100만 서명 운동(온라인)을 펼치고 있다. 참여 방법은 다음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만삭 낙태법 반대 100만 서명 운동 : www.nappw.kr/signature0)

첨부1. 만삭 낙태법 반대 100만 서명 운동 안내문

첨부2. 성명서

첨부3. 발언1,2,3,4,5

- 2025년 9월 24일 국회 기자회견 -

“국가소멸의 저출산 위기속에 낙태가 국정과제인 나라!”

<성명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낙태라니!!

동물복지 이전에 태아 생명권 보장하라!!

70여 개 단체가 연대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반(反) 생명적 국정과제를 참담한 심정으로 규탄한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일부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정부는 80번 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내세우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동물 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세밀한 동물복지 정책을 약속했다. 현행 동물보호법만으로도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동물복지 인프라를 국가 책임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미래 세대의 근간이 되는 태아 생명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가족과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존엄한 인격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면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태어나지도 못한 생명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 이는 생명윤리를 파괴하고 태아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반인권적 만행이다. 또한 여성에게 가해질 신체적·정신적 위험과 깊은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여성 건강권 침해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태약을 복용한 여성 중 10% 이상이 패혈증, 감염, 응급수술, 응급실 방문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며 낙태권보다 생명 존중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낙태 관련 정책이 원래 보건복지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배정된 점이다. 이는 의학적·법적 논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을 정치적 어젠다로 전락시킨 것이며, 태아 생명권을 단순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 문제로 축소·왜곡한 것이다. 정부가 여성의 안전을 진정으로 보장하려면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권리로 포장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멈춰야 한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져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동물복지에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인간 사회의 기초 생명체인 태아가 존재해야 동물과의 공존도 가능하다. 태아가 없다면 국가도, 경제도, 문화도 없다.

우리 연합은 이미 지난 7월 남인순·이수진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반대하며 연대한 바 있고, 9월 16일 전국 종교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들이 모여 공식적으로 창립하여 태아 생명 수호를 위한 연대를 결의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외친다!

동물보다 태아가 먼저다!

낙태약 도입을 반대한다!

태아 생명권을 보장하라!

2025.09.24.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70개 단체

발언1: 호민지(임산부)

안녕하세요. 저는 36주 된 태아를 품고 있는 만삭 임산부이자 5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낙태 약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것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한 임산부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핵심 목표인 국정과제에 굳이 낙태 약물을 넣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성들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2025년 8월 6일 한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든 임산부가 낙태 약물을 시도하다가 대량 출혈과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더 알아보니 낙태 약물은 출혈, 패혈증, 감염, 불임, 심지어 산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낙태 약물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위험한 것으로 여성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임산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낙태라고만 알려주는 것은 임산부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어도 그 아이를 지켜 임산부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호출산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킨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보내 위탁가정이나 입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보게 되었고 그 내용을 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 가능, 낙태 약물 가능, 낙태 건강 보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태 허용 기준을 담은 형법은 건드리지 않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임신 전 기간의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만삭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건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최근 남인순, 김예지, 용혜인 의원이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위민온웹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가 발제를 하였는데, 발제 중에 ‘임신 전 기간에 걸친 낙태는 만삭 출산보다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하였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 물론 임산부의 사망률만 따졌을 때에는 임신 초기의 낙태는 만삭 출산보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사망이 아닌 부작용의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삭 낙태는 만삭 출산보다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임산부가 사망할 수도 있고, 크나큰 부작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 ‘무엇을 위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 국민의 대표로 일해달라고 투표로 뽑았는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국회의원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은 여성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임산부는 배 속의 살아있는 아기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여성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여성들이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저는 임신 37주에 접어듭니다. 아시다시피 37주면 언제든지 배 속에 살아있는 아기가 나올 수 있는 주수입니다. 그래서 출산 가방을 싸는 등 출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산부를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게 이동하게 하여 이 자리에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가 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만삭이라 배가 불러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은, 몸이 불편한 임산부와 가장 약자인 배 속에 살아있는 아기를 이 자리에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대통령이 할 행동입니까? 이거야말로 이 정부와 거대 여당의 폭거가 아닙니까?

저는 엄마로서 첫째 시영이와 둘째 복덩이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특별히 배 속에 있는 아기를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 김은혜(학부모)

저는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아이 셋을 기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막내는 41세에 출산했습니다. 셋째를 낳았을 때 애국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1950~70년까지 우리나라는 베이비 붐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이 나라를 이만큼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베이비 붐 시대 이후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산아제한 정책이 들어섰고, 결국 인구 절벽 내리막 길을 내달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로 수십 년 내에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은 “모두를 위한 안전한 임신중지”라며 만삭 낙태 허용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낙태 약물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위하는 국회의원이 만삭 낙태를 허용하려는 것인지, 어떻게 나라를 위한 국정과제로 ‘낙태 약물 도입’을 발표하는 것인지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르치며 서로 합의만 하면 성관계가 가능한 것처럼 무책임한 성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 각종 피임법을 가르치지만 태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의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진다면, 쾌락적인 성적 만족은 추구한 채, 태아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생명 윤리가 상실된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세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학교 성교육을 피임교육이 아닌, 생명 존중 성교육으로 바꿔 주십시오!

둘째, 만삭 낙태뿐 아니라 오 남용률 높은 낙태 약물 도입을 철회해 주십시오!

셋째, “임신중지”, “여성 재생산권”, “여성 건강권”이라는 왜곡된 단어 사용을

금지해 주십시오!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왜곡된 단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본래의 뜻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단어를 단호히 거부하고,

나라의 기둥이 되어 줄 태아들의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고 나라의 미래가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 고다인(중2,여학생)

저는 중학교 2학년 고다인입니다.

저는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중요한 가치 중에는 생명 존중과 책임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건강한 성인으로서 자라나는 과정으로, 저의 경험상 아직 판단력과 경험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어른들은 청소년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신 기간에 제한 없는 낙태와 낙태 약물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청소년인 저에게도 옳지 않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지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떄문입니다.

만약 낙태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청소년들은 성관계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대로 선택하고 행동해. 결과는 책임질 필요 없어.’ 라는 사고를 법으로 가르쳐 준다면,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와 같은 청소년들은 이 땅을 살며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없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위험 속에 놓이게 될 것 입니다.

저는 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관계 이전에 책임과 생명 존중을 배우는 교육

-임신과 출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및 학업 중단 예방 지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안전망 확보

이런 것들이 임신중절보다 먼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제 친구들은 서로를 지키고, 생명을 소중히 지키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책임과 함께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대표하여 국회와 정부가 우리 청소년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을 존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발언4 : 최다솔(여성 청년)

저는 동물보호와 낙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남인순, 이수진 의원은 만삭낙태, 약물낙태, 낙태 건강보험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지난 7월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이재명 정부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낙태권 보장, 낙태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하도록 주문했지만,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주수 상관없이 낙태가 가능함을 명시하며, 태아 생명보호 규정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80번 과제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모토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학대 없애기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98번 국정과제로는 ‘여성의 임신중지 법, 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동물복지 확대를 주장한 앞선 80번 과제와 달리, 98번 과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회 조성, 태아 학대 확대하기, 태아복지 삭제를 목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아와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만들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태어난 후 아기’만 지원하겠다고 87번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대통령,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회는 모두 현재 직무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태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 제안하며, 매우 비윤리적, 비과학적, 비의학적이며,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이수진 국회의원은 만삭낙태, 약물낙태, 낙태 건강보험지원을 요구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또한, ‘국민인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정부는 ‘태아도 국민인 나라, 태아와 임산부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정부는 동물복지 확대만 국정과제로 기획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태아를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발언5 : 오세라비 작가

이재명 정부는 낙태 약물 도입이 아닌 친생명, 친가족 정책에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정부 국정과제 중 낙태 약물 추진은 급진 페미니즘 이데올로기 성해방론에 근거한 어젠다입니다.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은 낙태 합법화라는 주된 어젠다에 의해 움직이며. 내 몸, 내 선택, 내 권리는 여성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 권리를 주장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를 타파한다는 목표로 출산 거부, 결혼 거부, 모성 거부를 합니다. 이것이 성해방 투쟁이고,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여성이 재생산하는 도구가 아닌 낙태권리가 여성 인권을 대표하는 투쟁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남용돼 태아의 생명권은 경시되고, 여성성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과 존엄성은 파괴되었습니다. 남성은 책임을 포기하고 가족의 가치 약화가 만연한 현실에, 낙태 권리 옹호는 글로벌화되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섹스 yes! 아이 no!”라는 무절제한 자유연애로 아이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함께 성행위한 남자도, 여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져야 합니다. 없애야 할 것은 무책임한 성관계이지, 태아가 아닌 것입니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낙태합법화 추진을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배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낙태 약물 도입을 주도함은 여가부 본연의 업무와 명백히 상치되는 정책입니다. 여가부는 저출산 극복과 결혼 및 가정을 꾸리는 일에 역량을 쏟아야 하는데, 낙태 약물 도입을 추진하다니 이런 불일치가 어디 있나요?

정부의 국정과제 80번,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동물 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세밀한 동물복지 정책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의 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법까지 만들려 하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원민경 여가부 장관까지 낙태 약물 도입이라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실정입니다.

미래 세대의 근간이 되는 태아 생명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심각한 생명 윤리 부재에 빠져 있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급진 페미니스트가 주장하는 ‘여성 자기 결정권’에 낙태를 포함하려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성에게도 치명적인 낙태 약물 도입 정책을 폐기 하십시오!!

참고자료 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2022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