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갈등 증폭시키고 사회적 합의 파괴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는 8월 3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했다. 이는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할 국정 인선에 극단적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이자, 국민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2회 연속 위성정당 입성이라는 정치적 꼼수 이력은 물론, 그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법질서와 전통적 가족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입법 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에 본 단체는 용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전통적 혼인·가족 제도 해체 및 동성혼 우회 합법화 (생활동반자법 발의)

용 후보자는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성별과 관계없이 두 성인의 결합을 법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이 법안은 헌법이 보호하는 전통적 혼인과 가족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며,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편법적 우회로다.

2.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 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해소라는 미명 아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사상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악법으로, 종교계와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생명 윤리 경시 및 법적 안정성 훼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및 비동의 간음죄)

만삭 낙태와 약물 낙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는 태아의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는 비윤리적 행태다. 또한 ‘비동의 간음죄’ 추진은 성범죄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가하여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4. 군 기강 해이 및 국가 안보 위협 (군대 내 동성 성행위 처벌 폐지법 공동발의)

제21대 국회에서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형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는 엄격한 기율과 단결이 요구되는 군 조직의 기강을 해치고 안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입법 시도다. 이처럼 용 후보자의 의정 활동은 본질적으로 젠더 갈등을 고조시키고 편가르기에 집중되어 왔다. 2030 남성들의 강한 반발과 우려를 외면한 채, 특정 표심만을 겨냥하여 극단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을 내정한 것은 청년 세대의 분열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용혜인 후보자는 국민 통합과 건강한 가족 정책을 이끌어야 할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함량 미달이자 절대 부적합한 인물이다. 정부가 만약 인선을 강행한다면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법치와 정당한 가치를 수호하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8월 31일(월)

바른인권여성연합, (사)위민앤패밀리,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사)대안연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외 2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