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낙태 약물 도입’을 즉시 철회하라!(20250825)

이재명 정부는 ‘낙태 약물 도입’을 즉시 철회하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정부에 ‘낙태 약물 도입’ 철회 요구 여성에게도 치명적인 낙태 약물 도입 철회하라! 이재명 국정 운영에 포함된 낙태 약물 도입 반대 기자회견

붙임1) 성명서

붙임2) 발언문(발언1 홍순철 교수, 발언2 장지영교수)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 중 하나가 ‘낙태 약물 도입’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와 종교계,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70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8월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세부 과제 중 하나인 ‘낙태 약물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 전문가들의 발언과 함께 성명서를 배포, ‘낙태 약물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이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홍순철 교수는 이날 “임신 6주만 되어도 심장이 뛰고 임신 10주의 태아 모습은 우리와 똑같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아기를 약물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며 낙태 약물 도입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발언했다.

또한 낙태 약물은 여성에게도 과다 출혈, 감염, 패혈증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안전하지 않은 약물인 것을 강조하며 ‘낙태 약물의 도입은 많은 여성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것’ 임을 밝혔다.

이화여대 서울병원 장지영 교수는 2023년 미국산부인과학회(ACOG) 보고를 인용하며, “약물 낙태는 낙태시술보다 합병증 위험이 높으며,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그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임신 10주가 경과하여 낙태 약물을 사용할 경우 낙태 실패율이 13% 이상으로 급증하여 결국 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궁 외 임신이거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이 임의로 약물을 복용할 경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여성으로서 낙태 약물 도입은 결코 여성의 인권을 위하지 않으며 폭력과 착취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여성 몰래 낙태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사건과 성매매 집단이 여성을 억압, 통제하는 수단으로 낙태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를 전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재명 정부의 낙태 약물 도입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함께 만삭 낙태 및 의료보험 지원 등 심각한 생명 윤리를 훼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범 시민단체 연합체로서 종교계와 함께 협력하여 국회 앞 시위 및 백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붙임1)

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낙태 약물 도입’ 국정과제를 즉각 철회하라!

70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낙태 약물 도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한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난 정부들도 불허한 낙태 약물을 이재명 정부는 왜 국정과제로 도입을 강행하려 하는가.

지난 정부 때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낙태 약물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신청에 대해 “법률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불허 방침을 반복해왔다. 안전성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적 선택이자 국민 안전을 무시한 폭거이며 생명 경시 풍조를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식약처도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 이유는 낙태 약물이 과다 출혈, 감염, 패혈증,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여성의 신체에 위협적인 약물이자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약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궁 외 임신이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이 임의 복용할 경우, 자궁파열 및 영구 불임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FDA는 낙태 약물을 허가한 이후 4,207건의 부작용을 보고받았으며, 그중 26건은 사망, 1,045건은 입원, 603건은 수혈이 필요한 과다출혈, 413건은 감염 사례였다. 또한 최근 국제연구(Charlotte Lozier Institute, 2021)에 따르면, 약물 낙태의 합병증 발생률은 시술 낙태보다 4배 이상 높았다(출혈: 15.6% vs 2.1%, 불완전 낙태: 6.7% vs 1.6%).

해외에서는 낙태 약물이 여성 보호가 아닌, 오히려 여성에 대한 폭력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여성 몰래 음료 등에 낙태 약물을 타서 복용하게 하거나, 성매매·인신매매 조직에서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처럼 낙태 약물은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여성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착취 수단이 될 위험이 크다.

약물 낙태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임신 10주의 태아 모습은 얼굴도 손가락 발가락도 심장도 우리와 똑같이 구성된 이미 인간의 모습을 지닌 존재이다. 이런 아기를 약물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며 낙태 약물 도입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것과 다름 없다. 낙태 약물은 단순한 피임약이 아닌, 한 생명을 종결하는 약물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세계 최저,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국가 존립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선택은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출산 장려와 생명 보호 정책이지, 생명을 끊는 약물의 제도화가 아니다.

국정과제는 국민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낙태 약물 도입’은 생명 보호를 포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저버리는 결정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치명적인 정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우리의 요구

- 낙태 약물 도입은 국가가 장려하는 존속 살해 제도이다!

- 낙태 약물 도입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낙태 약물 도입’을 결사반대한다!

- 정책의 이름으로 생명을 포기하는 정부의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 국회는 태아 생명 보호법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라!

2025. 08. 25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70개 단체 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GMW연합, KHTV,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민을위한대안, 국민주권행동, 깨끗한나라만들기울산본부,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라이프워커,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문화연대, 바른여성선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사)대안연대, 사)무지개, 사)프로라이프, 생명사랑국민연합, 서울학부모나래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아름다운피켓, 에스더기도운동, 에이랩아카데미,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여성소망센터,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자유문화시민연대, 자유와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청소년교육사랑협회,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카도쉬아카데미, 카일생명존중운동, 케이프로라이프, 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대, 태아생명살리기WITHYOU캠페인, 태아생명운동본부, 한국가온학부모복지협회,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한국로잔위원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인재연구소, 행동하는프로라이프,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붙임2)

발언1. 홍순철 교수(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태아는 사람입니다.”

1. 태아는 사람입니다.

임신 10주 된 태아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아기는 임신 6주만 되어도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이 심장이 뛰고 계신가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기도 사람으로서 임신 6주만 되어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임신 10주의 태아 모습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얼굴도 손가락 발가락도 심장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아기를 약물로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약물 낙태 도입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약물 낙태의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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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물 낙태는 여성 건강을 위협합니다.

약물 낙태는 여성 건강을 위협합니다. 약물 낙태는 여성에게 출혈, 감염, 패혈증, 사망에 이르게하는 약물입니다. 약물 낙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는 약물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여성 건강의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물낙태의 도입은, 많은 여성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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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태는 태아 살인입니다.

낙태 약물은 단순한 피임약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종결하는 약물입니다. 마약보다도 더 위험한 약물입니다. 국가가 이러한 약물 도입을 신중한 고민 없이 도입하는 것은, 태아 살인 약물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구성원을 국가가 나서서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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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살아야 여성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태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든 상황일지라도, 배속의 태아가 살아야 여성도 살 수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모든 짐을 태아에게 지우는 것은, 여성에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태아를 지키는 것이 여성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국가는 여성 건강을 지키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5. 낙태약은 위험합니다.

일부 회사가 국내에 도입하려는 낙태 약물에는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임산부 자궁파열의 우려가 높은 약물입니다. 임산부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약물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약 도입을 반대합니다.

낙태약 도입은 태아 살인입니다.

낙태약 도입은 여성 건강을 위협합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낙태약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길에 앞장서 주십시오.

국민에게 부탁합니다.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낙태약 도입을 막아주십시오.

태아 생명을 지키는 길에,

모든 개인과 가정과 단체와 온 사회가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2. 장지영 교수(이화여대 서울병원)

“낙태약물은 안전하지 않다… 여성 건강과 생명 위협”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모든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고, 낙태약 도입과 낙태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낙태약물 합법화 추진 방안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낙태약물의 국내 도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여성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으로 재고가 필요하다.

1. 약물낙태는 결코 '안전한 대안'이 아니다

2023년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는 "약물낙태는 시술보다 합병증 위험이 더 높으며,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위험이 커진다"라고 경고했다. 낙태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은 태아 생존에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하고, 미소프로스톨은 강한 자궁 수축을 일으켜 태아를 배출시킨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과 과다출혈이 발생하며, 평균 9~16일간 출혈이 지속된다. 8%는 30일 이상, 1%는 입원·수혈이 필요할 수 있다. 낙태 실패율 또한 임신 10주를 넘기면 13% 이상으로 급증해 결국 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자궁 외 임신이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이 임의 복용할 경우, 자궁파열·영구 불임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미국 FDA 보고도 위험성을 입증

FDA는 낙태약물 승인 이후 4,207건의 부작용을 보고했으며, 이 중 26건은 사망, 1,045건은 입원, 603건은 수혈이 필요한 과다출혈, 413건은 감염 사례였다. 2016년 이후 사망을 제외한 부작용 보고 의무가 폐지되어 실제 피해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FDA는 해당 약물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3. 여성의 안전보다 산업적 이해관계

낙태약물 확산은 여성의 선택이라기보다 낙태 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미국 CDC에 따르면, 약물낙태는 2008~2017년 사이 73% 증가했는데, 이는 규제 회피와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복용(Self-managed)' 형태가 전략적으로 확산된 결과였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약물 낙태는 낙태 시술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4배 높았으며(출혈 15.6% vs 2.1%, 불완전 낙태 6.7% vs 1.6%), 그 위험은 고스란히 여성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4. 폭력과 착취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

해외 사례에서는 가정폭력·성매매 상황에서 가해자가 여성 몰래 낙태약을 복용하게 하는 사건도 보고됐다. 낙태약물은 여성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취약성을 악용하는 폭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5. 건강보험 적용은 의료 윤리와 재정 훼손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부상·출산·사망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만을 급여 대상으로 한다. 피임 시술조차 비급여인 상황에서,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에 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도덕적·제도적 모순이며, 의료를 생명 보호가 아닌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결론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건강을 외면한 채 정치적, 산업적 이해관계만을 추종하지 말고, 진정으로 생명을 지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