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낙태약 합법화’ 국정운영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20250818)

68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은 이재명 정부가 낙태약을 합법화하고 산부인과를 여성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국정운영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낙태약 합법화’의 국정운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낙태 약물 합법화 추진이 포함돼 있다고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한다. 69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은 이재명 정부가 낙태약을 합법화하고 산부인과를 여성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약물로 낙태하는 조항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년 전부터 낙태 권리 옹호 단체들은 약물로 태아를 죽이는 법 통과에 주력해 왔다. 기독교계가 포함된 69개 단체인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지난 8월 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남인순‧이수진 의원 법안을 규탄한 바 있다.

이러한 반생명 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함에도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서 태아를 죽이는 약물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니 명백한 태아 생명권을 빼앗는 것이며 오히려 낙태를 장려하는 일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 천주교 주교단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 발표와 법안 발의자 국회의원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도 태아 생명권을 인정한 과거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낙태약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은 약물의 안전성 주장과 함께 기본적 자유권,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 규정한다. 그러나 낙태약이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는 간과한다. 낙태약 복용 후 자궁 파열로 인한 출혈, 낙태 불완전으로 패혈증, 자궁 손상으로 인해 향후 임신 시 유산이 발생할 가능성 등 서구에는 많은 부작용 사례가 있다. 또한 낙태약을 불법 유통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생명연맹의 ‘낙태 카르텔 폭로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의 한 남성은 2022년에 낙태약을 으깨 아내의 음료에 타서 7차례에 걸쳐 태아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180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태아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무방비한 상태의 태아의 생명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약물을 도입하는 건 태아는 물론이요,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다. 따라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낙태약 복용이 초래하는 부작용,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여성 보호가 아니며 반대로 낙태율을 치솟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이는 산부인과 학회나, 산부인과의사회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의학 과목명을 바꾸겠다는 발상은 현장을 모르는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가소멸의 초저출산 위기와 가족의 가치 약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을 보호하고, 젊은 세대에게 생명의 가치 윤리와 존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해야 한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올해 7월에 학생들에게 태아가 자궁에서 자라는 모습을 담은 영상 시청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아이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 합법화 추진은 더 많은 낙태를 유발하고 여성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은 낙태약 합법화와 산부인과 명칭 변경의 국정운영 계획을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08. 18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68개 단체 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GMW연합, KHTV,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민을위한대안, 국민주권행동, 깨끗한나라만들기울산본부,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라이프워커,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문화연대, 바른여성선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사)대안연대, 사)무지개, 사)프로라이프, 생명사랑국민연합, 서울학부모나래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아름다운피켓, 에스더기도운동, 에이랩아카데미, 여성소망센터,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자유문화시민연대, 자유와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카도쉬아카데미, 카일생명존중운동, 케이프로라이프, 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대, 태아생명살리기WITHYOU캠페인, 한국가온학부모복지협회,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한국로잔위원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인재연구소, 행동하는프로라이프,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홀리브릿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