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반생명적 국정과제를 강력히 규탄한다!(20250917)

70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반생명적 국정과제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70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참담한 심정으로

재명 정부의 반생명적 국정과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가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낙태 합법화와 낙태 약물 도입을 포함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양심을 짓밟는 폭거다.

정부는 98번 과제인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미명으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명시하며, 그 속에 낙태법 개정과 낙태 약물 도입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낙태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임에도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여성가족부 과제로 끼워 넣어졌다. 이는 법적·의학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정치적 아젠다로 전락시킨 것이며, 태아 생명권을 단순히 ‘여성 자기결정권’ 문제로 축소·왜곡한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권리로 포장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앞세워 생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내세우면서 정작 여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험과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를 전가하는 모순이 어디 있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같은 국정과제 87번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무제한 낙태 허용과 낙태 약물 도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추락해 국가 존립이 흔들리는 이때, 한쪽에서는 출산 장려를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태아 생명을 끊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자기모순이다. 낙태약이 도입되면 낙태율 급증은 불 보듯 뻔하며, 이는 여성 건강과 국가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태아 생명권은 결코 정치 수사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절대적 가치다. 이 근본 가치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훼손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수단으로 생명을 거래하고, 여성의 권리를 명분 삼아 태아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연합은 이미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힘을 모았고, 9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전국의 기독교, 시민단체,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공식적으로 창립하였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짓밟는 무책임한 낙태 합법화와 약물 도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국민과 함께 이 거짓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선포한다.

낙태 합법화와 낙태 약물 도입을 결단코 거부한다!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며, 건강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생명을 파괴하는 국정과제를 즉각 철회하라!

2025. 09. 17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70개 단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