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낙태 약물 도입 추진 발언에 대한 입장문(20250829)

[입장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낙태 약물 도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태아 생명 존엄에 대한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70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낙태 약물 도입’ 추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7일,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낙태 약물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낙태 약물 도입에 대한 명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왜 정부는 끝내 낙태 약물 도입을 추진하려 하는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에 이어 정부 국정과제에까지 반영되면서, 결국 정은경 장관까지 나선 것이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으로 태아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낙태 약물 도입이다.

낙태 약물이 도입된 국가에서 수많은 여성이 건강을 잃고, 태아와 함께 목숨을 잃는 참극이 발생하고 있다. 태아는 임신 6주면 심장이 뛰고, 10주가 되면 인간의 모습을 갖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내세워 약물을 통한 태아 살해를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곧 국가가 공식적으로 태아 살해를 허용하는 것이다.

생명권보다 자기결정권이 앞설 수는 없다. 낙태 약물 도입은 약물 오·남용과 인간 생명 존중의 가치 훼손을 불러온다. 낙태 권리 운운은 여성의 의사와 인권, 자유, 정의를 대변하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지적한다.

국가는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은 낙태라는 위험한 약물이 아니라 생명 존중의 질서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태아의 생명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가 곧 국가의 책무이다.

이에 70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낙태 약물 도입’ 추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 08. 29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7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