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창립총회 및 낙태 약물의 위험성 고발(20250916)

태아와 여성 보호를 위한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 창립 총회 열려

9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태아와 여성 보호를 위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의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다.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낙태 후유증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총 70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태여연’을 출범시켰고 온누리교회 이재훈목사가 이사장을 맡았다. 영락교회(김운성목사), 증가교회(백운주목사), 신길교회(이기용목사), 중앙교회(한기채목사) 등 총 15개의 교회 목회자들이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이 의미있는 연합에 공동 이사로 함께 했다.

서울 -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백운주 목사(증가교회), 이기용 목사(신길교회), 한기채 목사(중앙교회)

부산 – 임석웅 목사(대연성결교회)

광주 - 강희욱 목사(광주 순복음만백성교회)

대구 – 최영태 목사(대구 충성교회)

인천 – 박인용 목사(월드와이드교회)

경기 –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

전북 – 박재신 목사(전주 양정교회)

경남 – 박정곤 목사(거제 고현교회)

충북 – 남상하 목사(청주 은총순복음교회)

경북 – 곽금배 목사(구미하늘문교회)

강원 –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울산 – 배의신 목사(울산 대복교회)

이날 ‘태여연’은 1부 행사로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2부 행사로 창립 기념식, 3부 행사로 창립 총회를 진행했다.

1부 창립 감사예배에서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 김길수 목사의 기도와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의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2부 창립 기념식의 개회사로 이번 태여연의 이사장을 맡은 ‘온누리교회’ 이재훈목사의 개회사가 있었고 다음으로 축사가 이어졌다.

첫 번째 축사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레오)신부는 “태여연과 함께 태아 생명을 위해 힘써 동역하겠다”라고 밝혔다.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천주교도 함께 앞장서기로 한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두 번째 축사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가, 그리고 세 번째 축사로 동반연의 길원평 교수가 함께 했다.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 반대로 잘 알려져 있는데, 태아 생명 보호도 너무나 중요하다며 여러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연합에 동참했다.

태여연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위민앤패밀리’,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상임대표인 이봉화대표와 ‘한동대’ 명예교수인 제양규 교수가 맡았다. 제양규 교수는 이번 창립을 통해 낙태의 비윤리성과 낙태 약물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며 낙태 합법과 낙태 약물 도입을 막아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태여연은 현장에서 <입장문>을 통해 낙태의 문제점과 약물낙태의 위험성을 밝혔다.(첨부1) 태여연은 법률, 의료, 학술 등 여러 분야의 전문위원을 두고 태아와 여성 보호를 위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를 진행할 것을 밝혔고 오는 25일 국회에서 <낙태에 있어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9월 1일부터 10월까지 국회 앞 1인 피켓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활동으로는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1. 입장문

첨부2. 순서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입장문]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책임 없는 여성 자기결정권에 의한 낙태를 반대하며

낙태 약물의 위험성을 고발한다!!

지난 8월 6일, 박주민 의원이 개최한 국회 세미나에서 한 발제자는 근거 없는 미국 연구 자료를 인용하면서 병원 방문을 통해 약물로 임신중지를 하거나, 혹은 병원 방문 없이 약물로 임신중지를 하여도 (임신중지) 성공률은 98%를 상회하고, 원격의료 시행 이후에도 98.8%가 낙태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에 실시한 ‘임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한 756명 가운데 74명(9.8%)이 약물 낙태를 실시했으나 이중 53명(72%)이 불완전 인공임신중절이 일어나 추가로 외과적 수술을 실시하였음이 드러났다. 2021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인공임신중절을 한 365명 가운데 62명(8.2%)이 약물 낙태를 실시하였고 이 중 42명(68%)이 낙태 약물 복용 후 불완전 인공임신중절로 추가 수술을 실시하였다고 조사됐다. 즉 약물 낙태를 시도한 사람 중 약 68%(2021년) ~ 72%(2018년)의 여성에게서 심각한 부작용과 함께 추가적 수술이 필요했다는 것이 두 번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참고자료 1)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낙태 약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를 받기 쉽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두 번에 거쳐 실시한 대규모 실태조사에서 이렇게 높은 비율의 약물 낙태의 심각한 부작용이 조사되었다는 점은 "약물 낙태는 쉽고, 간단하고, 안전하다"는 주장과 상당히 거리가 먼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2025년 4월 28일에는 미국 가톨릭계 반낙태(Pro-Life) 성향의 싱크탱크인 EPPC(윤리 및 공공정책센터;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가 발표한 약물낙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낙태를 시도한 10.93%가 패혈증, 수술, 감염, 응급실 방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라 2025년 5월 중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는 FDA에 낙태 약물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였고, 5월 14일 의회 청문회에서는 상원의원 조시 하울리(Josh Hawley)가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FDA가 주장하는 낙태약물의 부작용률 보다 22배 높다”라고 강조하면서 FDA에 낙태약 안정성에 대하여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대표적인 친낙태(Pro-Choice) 성향의 연구기관인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는 "EPPC 보고서는 방법론에 결함이 있고, 통계가 과장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낙태 약물로 인한 부작용률이 0.2-0.5%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연구기관은, 제약회사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2000년대 초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낙태가 이루어졌는데, 2010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7년 86만 명까지 떨어진 후, 낙태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던 낙태가 다시 증가하는 이유는 '약물낙태가 일반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낙태 약물이 도입된 초기 2003년에는 전체 낙태 중 약물낙태 비율이 6%에 불과했는데, 2015년 25%, 2020년에는 53%로 과반을 돌파했으며, 2023년에는 63%까지 증가하였다. 이것은 약물낙태가 ‘미끄러운 경사면 효과’를 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약물낙태로 인해 낙태를 쉽게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책임감 없는 무분별한 성적 자유와 태아 생명을 경시하는 인식으로 인해 낙태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2)

살아있는 태아를 죽이는 낙태약은 산모인 여성의 건강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낙태약 복용 후 자궁 파열로 인한 출혈, 불완전 낙태로 인한 패혈증, 자궁 손상으로 인한 불임 및 유산 가능성 상승 등 서구에는 많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023년 미국산부인과학회는 시술 낙태보다 약물 낙태가 훨씬 위험하고, 합병증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했다.

요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성에 관련된 의사 표현 및 행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며 책임 있게 결정할 권리>’라고 가르치지만 성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임신과 태아 생명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낙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려면 먼저 성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예기치 않은 임신 등에 대한 결과에 생명을 훼손하는 등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자기 결정권을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일치 판결’을 하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 그리고 일부 여성단체는 낙태를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없이,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무책임한 주장과 함께 만삭낙태, 약물낙태, 낙태 건보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2025년 9월 16일에 출범하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낙태의 위험으로부터 태아 생명이 지켜지고 여성이 보호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책임에는 침묵하고 낙태를 정당한 권리처럼 주장하는 현란한 언어 조작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 약물을 감기약 먹는 것처럼 '쉽고 간단하고 안전하다'는 돈벌이 카르텔에 속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낙태 합법화 및 약물 낙태의 도입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2022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